18일 오늘,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재판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나요? 엉뚱한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내란죄 덮어씌우지 말고 이재명부터 재판 받아야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이재명사건 전담재판부’부터!

도덕적 엄중함
대통령 자리에 범죄 혐의자가 있을 수 없다.

재판의 시급성
국가 수반의 사법 리스크, 한시라도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법적 정당성
이미 기소된 사건은 소추가 완료된 것이므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국가적 우선순위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재판, 전담 재판부가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