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모호하게, 처벌은 가혹하게
최민희 의원의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대 독소조항

1. 모호한 처벌 기준 '걸면 걸리는 법'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증오심 선동"이라며 불법으로 규정, 단순 비판도 '혐오'로 처벌

2. 패가망신 유도하는 '배상 폭탄'
손해액 산정 불가능해도 최대 2.5억 원 징벌적 배상

3. '방어권 무력화' (악의적 의도 추정)
억울해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항변 기회조차 차단

4. 이중 처벌 '행정 제재'
개인 배상과 별도로 방통위가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관련기사: 현대판 궁예 관심법, ‘해할 의도 추정’만 해도 징벌적 손배 5배 (일요서울 20251211)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