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 : 2022헌마1386)

원고인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45조의7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오늘로 2년이 되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로 인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됐고 아동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작년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힌 후 1년 6개월째 재판도 열지 않고 방치하고만 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와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경찰 수사 인력 부족, 수사지연 사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재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사건은 대부분 공익고발에 의해 진행되며, 내부 고발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는 경우, 정치권력자의 부패행위도 대부분 공익고발로 진행되는데,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뭉개버린 경우 실체적 진실은 감춰질 수밖에 없다.

고발 제도는 그 동안 국가기관이나 정치인 등 권력을 가진 사회적 강자, 즉 기득권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는데 그 감시 대상자들인 국회의원들이 향후 벌어질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덮을 목적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라는 무리한 법 개정을 한 것이다.

실제 헌법소원 원고인 자유대한호국단 고발 사례를 보면, 사법경찰관의 ‘고소와 고발을 구분하지 못한 불송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없음으로 불송치함’이라는 경찰의 한 줄짜리 불송치 이유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행위들에 대한 부실수사, 일선 경찰서에서 현직 지자체장, 현직 국회의원, 전 도지사가 연루된 범죄 수사를 뭉갰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 등이 즐비함에도 고발사건의 당사자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의신청에서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것은 결국 뇌물·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공직자범죄와 나라 전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권력형 비리와 선거범죄도 아예 건들지 말라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권력자들을 상대로 지역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지도 반문해봐야 할 것이다.

정쟁의 산물인 소위 ‘검수완박’의 독소 조항인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로 피해자는 피눈물이 나고, 범죄자는 즐거운 비명을 저지르는 희한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중대범죄혐의자부터 잡범까지 대한민국 곳곳이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고 있다.

작년 8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불가한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소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나아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과연 이러한 헌법재판소가 필요한가? 헌법재판관이 필요한가? 헌법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이념적 진영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그 자리를 보전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라도 헌법재판관들은 본인들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오로지 헌법의 법리해석에 따른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여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처단할 수 있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의 위헌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2024. 9. 26.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