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늦은 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법리와 상식을 완전히 파괴한 정치적 폭거이자 사법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명백히 밝혔듯 12.3 비상계엄은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라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기 위해 울린 비상벨이었다.
수만 명의 병력 동원이나 사전 모의도 없었고 투입된 소수 병력은 비무장 상태이거나 빈 총을 들고 질서 유지 업무만을 수행했을 뿐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자마자 즉각 병력을 철수시키고 담화를 발표한 것이 어떻게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일 수 있단 말인가.
이토록 명백한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특검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구형을 내린 것은 사건의 본질인 국가 위기 극복의 의지는 외면한 채 오로지 정치적 숙청을 위해 기획된 '내란몰이'의 결정판이다. 전 세계가 이 비상식적인 사태를 주목하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의힘은 왜 아직도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가.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즉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특검의 사형 구형이라는 안하무인 격 폭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단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그를 사지로 내모는 '정치적 공범'이 되겠다는 선언인가.
특히 당내에 즐비한 그 수많은 율사 출신 의원들은 왜 모두 침묵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가. 내란죄 성립을 위한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만을 위해 전직 대통령에게 씌워진 허위와 조작의 굴레를 방치하고 있는가.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침묵은 비겁한 방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묵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마라. 정치적 특검의 망상과 소설에 불과한 이번 구형에 대해 당당히 맞서 싸우고 이 사건이 결코 내란이 될 수 없음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끝까지 비겁한 침묵을 고수한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1월 14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