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해석마저 정권 유불리에 따라 뒤바꾸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헌법 제84조에 따라 소추가 정지된다"며 "진행 중인 재판들도 당연히 중단돼야 하고, 이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8개 사건, 12개 혐의, 5건의 형사재판을 일괄 중단하라고 법원에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시도다.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소추’란 통상적으로 기소를 의미하며,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일관된 해석이며, 형사소송법상 대통령 취임을 이유로 재판을 중지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법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듯, 대통령 당선 시 재판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둔 상태다. 이는 누가 봐도 ‘이재명 맞춤 방탄법’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6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이전에 통과·공포·시행되기 어렵다. 이에 민주당은 이제 사법부를 향해 "법원이 알아서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을 중단하라"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정농단’과 ‘뇌물죄’라는 프레임을 씌워 탄핵했고,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에겐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내란죄 프레임까지 동원해 탄핵을 강행한 민주당이, 이재명에게는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는커녕 ‘기소된 피고인’임에도 재판을 중단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자기편에는 방패로, 남의 편에는 칼날로 휘두르는 극단적 이중잣대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은 전과 4범에 더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피고인이다.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과연 ‘헌법정신’을 운운하며 재판 중지를 요구했겠는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대통령이라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이재명이 떳떳하다면, 법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거나 입법권을 남용하려 들 것이 아니라,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마땅하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 어떤 시도도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6월 5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