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25도4697)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외피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후보자에게도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 사법부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일 경우, 그것이 단지 정치적 견해라는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핵심 법리를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이 대표의 발언은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이상 법리를 둘러싼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의견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이상, 항소심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고도 명백하다. 곧바로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정하는 것, 그것이 법원의 책무이며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선거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허울뿐인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다. 허위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공정선거의 토대는 무너지고 정치인은 진실 대신 선동을 택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일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여러 범죄 혐의와 도덕적 결함으로 국민 앞에 서 있는 인물이다. 2심 재판부는 정치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대법원의 파기취지에 따라 법과 증거에 근거한 유죄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가 제1야당의 대표이든,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이든, 법 앞에서는 철저히 피고인일 뿐이다.
사법부가 끝까지 원칙을 지킨다면 국민은 그 정의를 신뢰할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법원의 준엄한 판단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즉시 유죄 판결을 내려라!!
2025년 5월 1일
자유대한호국 단장 오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