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부녀, 국적·여권·주민등록 기만 의혹으로 고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와 그 장녀를 국적 상실 사실 은폐, 불법 여권 재발급 및 부정 사용, 위장전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신현송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2년 11월 외교부에 한국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장하여 국가의 여권 행정 시스템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또한, 지난 2025년 1월 미국 출국 당시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출입국 심사대에 제시하여 법무부를 속이고 출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송 후보자는 2023년 12월, 장녀를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로 전입시키는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과거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장녀가 마치 국내 거주 내국인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이미 배우자와 장남이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국적 상실 신고를 마친 사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고의성이 다분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닙니다. 국가의 여권·출입국·주민등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기망한 ‘행정 사기’이자,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법 준수 의식과 도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입니다. 천하람 의원이 공개한 여권 발급 내역, 출입국 기록, 위장전입 신고서 등 객관적 증거는 이러한 기만행위를 명백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신뢰를 저버린 후보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고발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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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곽노상 송파구의원, 운영비 명목 6천만원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 송파을 당협위원회가 소속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회의비·운영비’ 명목의 금전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징수해온 의혹과 관련하여, 배현진 국회의원 및 곽노상 송파구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배현진 의원은 2018년부터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소속 위원 약 17명으로부터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회의비·운영비’ 명목으로 정기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징수된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수취되었으며, 일부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곽노상 송파구의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운영위원회 총무를 맡았던 곽노상 의원은 자금을 직접 관리하며 납부를 독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징수된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운영위원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곽 의원은 초기 의혹 제기 당시 금전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명확한 계좌 이체 내역이 제시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식사·술값, 명절 선물 등으로 사용했다"며 비상식적이고 번복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악용하여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금전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불투명하게 관리한 행위는 대한민국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최근 조정훈·함운경 의원 지역구에서도 유사한 의혹으로 공천권이 서울시당에 위임되는 등, 이러한 불법 관행은 특정 지역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의심됩니다. 이에 고발인은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불법 징수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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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헌법재판소 간부급 헌법연구관 2명이 여성 헌법연구관들을 상대로 스토킹과 성추행을 저지른 의혹으로 고발

헌법재판소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소속 부장연구관 2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헌법 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중대 범죄입니다.

피고발인 1은 여성 헌법연구관에게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나달라"는 연락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된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설립 이래 최초로 징계 의결을 결정할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크며, 헌재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발인 2는 약 3년 전, 헌법재판소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의 여성 헌법연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징계 절차 없이 사건이 무마된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범죄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며,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간부로서 지녀야 할 공직 윤리를 저버리고 여성 연구관들의 인권을 유린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한 범죄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나 조직적 은폐 시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모두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고발인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4. 20.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