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김건희 여사 ‘동의 없이 영상 조사 중계’ 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수사를 진행한 검사 및 수사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 장면을 실시간 중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직권남용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지난 8월 6일, 김건희 여사 첫 소환조사 당시 특검팀은 조사실 내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조사 상황을 별도의 공간으로 실시간 전송하였다. 그러나 특검은 언론에 "영상녹화 없이 조사 중"이라고 공지하며 국민을 기만했고, 김 여사 측에도 중계 여부를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

대검찰청 내규상 피의자 동의 없이 ‘영상녹화’는 가능하더라도, ‘실시간 중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특검은 법적 근거 없이 영상정보를 수집·전송하여, 피조사자의 초상·목소리·행동 등 개인식별정보를 무단으로 촬영·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수집·이용), 제17조(제3자 제공), 제18조(목적 외 이용)를 동시에 위반한 것이다.

또한 특검이 법적 권한을 넘어 피조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특검 내부에서도 조사 간섭과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한 파견 검사가 항의 후 복귀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법을 수사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법을 어긴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피고발인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
②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관련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수사를 진행한 검사 및 수사관을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고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진행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불법 심야 조사가 이루어져 한 공무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의자였던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은 2025년 10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다음날 0시 52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직후 자필 메모를 남기며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강압적인 수사관의 압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 적었고, 불법적인 장시간 조사와 강요된 진술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는 조사 이튿날 새벽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글을 남기고 8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해당 수사를 진행한 팀은 김건희 특검 내 9개 수사팀 중 유일하게 검사 없이 경찰과 변호사로만 구성된 팀이었으며, 지휘자는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였다. 심야조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피의자의 서면 요청과 인권보호관의 사전 허가가 없는 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 면장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변호인 역시 "피의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가진 수사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공권력의 폭력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건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정희철 면장이 남긴 자필 메모와 유서, 변호인 진술, 특검 조사기록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피고발인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5. 10. 16.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