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재부,금융위 1급 ‘전원 사표' 요구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_직권남용죄, 강요죄 혐의 고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5년 9월 발생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1급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일괄 사표 강요’ 사건과 관련하여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및 제324조 강요죄 혐의로 고발한다.

기획재정부는 1급 간부 7명 전원에게, 금융위원회는 1급 간부 4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자발적 의사가 아닌 피고발인들의 압력에 따른 강요라 할 것이다. 공무원은 임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없는 사표 제출을 강요당하여 권리 행사가 침해되었다.

이번 조치를 단순한 조직 쇄신이 아닌 새 정권 출범 직후의 정치적 ‘찍어내기’로 판단된다. 이번 고발을 통해 대통령 지시 개입 여부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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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관련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 외_업무상실화죄 혐의 고발

자유대한호국단은 2025년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부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와 관련해,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과 시설 유지보수 책임자, 현장 작업 담당자들을 형법 제171조 업무상실화죄 혐의로 고발한다.

이번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 647개가 마비되어 우편, 복지, 금융, 민원, 법령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국회와 국가 기관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초래되었다. 문제의 배터리는 교체 권고 시점을 넘겨 사용되었고, 관리·점검·이격 작업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소홀히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 핵심 IT 인프라를 관리할 책임 있는 기관이 이러한 과실로 대형 화재를 발생시킨 것은 명백히 ‘업무상실화죄’에 해당하며,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일상과 국가 운영을 심각하게 마비시킨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번 고발을 통해 관련자들의 과실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25. 9. 30.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