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윤석열 대통령 특검 강제 인치 영상 열람 관련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_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 고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김도형 서울구치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025년 9월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인치 과정이 담긴 영상을 열람하였다.

국회의원들은 "특혜 여부 확인"을 명목으로 구치소에 영상 제공을 강제했으나, 이는 법률상 권한 없는 행위이며 교정기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직권남용이다. 또한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열람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에 따른 가장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불법 행위 역시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

이번 고발이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작을 차단하고,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막는 계기가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② 윤석열 대통령 특검 강제 인치 영상 유출한 성명불상자_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고발

2025년 9월 1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인치 과정을 담은 영상을 열람하였다.

이후 해당 영상 중 약 19초 분량이 외부로 유출되어 온라인에 확산되었으며,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의 얼굴과 신체, 행동 등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는 명백한 민감 개인정보로서, 본인 동의 없이 외부로 제공·유출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영상은 전자적 형태의 정보인 만큼, 무단 촬영·복제·전송·게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보호)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혜 여부 확인’을 핑계로 민감한 영상을 열람한 것도 문제지만, 나아가 영상이 외부로 흘러나간 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 영상 유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유출한 자를 특정해 법에 따른 가장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불법 행위 또한 끝까지 단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특정 정치인을 넘어서, 국민 모두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국민의 모습이 언제든 정치적 목적으로 외부에 흘러나간다면, 이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번 고발이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작을 차단하고,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감시와 고발의 책임을 다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다.


2025. 9. 3.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