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모 부고장에 본인 계좌 기재한 춘천시장 육동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25년 8월 17일, 육동한 춘천시장은 장모 별세 후 배포된 부고장에 "마음 보낼 곳"이라는 문구와 함께 본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조의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춘천시청은 해당 부고장이 공식 배포된 것이 아니며 일부 지인에게만 전달되었다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육 시장이 장모 부고장에 본인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은 조의금 수령 의사 또는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서 이는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 또는 요구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직 지자체장으로서 막대한 이권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고장에 개인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할 것이다.

육동한 시장은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엄격한 법 적용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경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려 한 것은 공직사회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이에 육동한 춘천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청렴성과 국민적 신뢰 회복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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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람막이 착용하여 경찰 신분을 고의로 은폐하고 ‘싸이 흠뻑쇼’ 공연 관람한 부산경찰청 소속 여자 경찰관 5명,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고발

2025년 8월 15일,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 공연 현장에 출동한 부산경찰청 소속 여자 경찰관 5명은 본연의 임무인 교통 정리 및 안전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라 할 것이다.

해당 공연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 경찰관의 무단 이탈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았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정복 위에 바람막이를 착용하여 경찰 신분을 고의로 은폐한 뒤, 공연 입장 팔찌 없이 공연장에 무단 입장하였다. 이는 공연기획사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며, 공연 티켓값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 행위라 할 것이다.

바람막이를 착용해 신분을 숨기고 공연장에 진입한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 사건은 경찰조직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묵과될 수 없다.

이에 부산경찰청 소속 여자 경찰관 5명을 「형법」상 직무유기죄 및 사기죄 혐의로 고발한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른 가장 엄정한 처벌을 내려 경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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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25년 8월 2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울산시에 소재한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로 재직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회사는 2020년 설립 이후 법인과 기관의 부실채권(NPL)을 매입·처리하는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온 대부업체이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법이 명시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보수를 받은 적 없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지위로 대부업체의 사내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보수를 일절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어떠한 형태로든 대부업체로부터 보수나 이익을 수령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는 곧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이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는 국회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부업체의 사내이사직을 맡은 것은 국회의원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법과 제도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기대한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의 이번 행위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공직윤리와 정치자금법의 근본 취지를 위배한 것이다.

이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수사기관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는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2025. 8. 25.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