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인치 사건 고발 -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 강제집행과 인권유린

자유대한호국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시도한 민중기 특별검사, 문홍주 특별검사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영장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지휘를 한 성명불상의 특검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 김현우 서울구치소 소장, 신용호 출정과장, 김유신 특사경팀장, 성명불상의 CRPT 직원 10여 명을 직권남용죄, 감금죄, 불법체포죄, 특수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었으며,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 단계에서 출석 강제를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2025년 8월 7일 오전 8시경,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의 신체를 억압하고, 변호인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나가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라는 협박을 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특히 구치소 직원들은 윤 전 대통령을 출정과장실로 유인하며 "이야기하자"고 속인 뒤, 강제로 차량에 감금하기 위해 불법적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CRPT 직원들은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도록 지시받았고, 일부만 신원이 확인되는 등 법 집행기관이 법을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는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상 위법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며 불법 감금, 불법 체포, 특수협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 강제집행입니다. 수사기관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여, 모든 책임자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8. 11.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