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상종 외 국민 12,495명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 진정의 취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석방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첩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심리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내란 특검으로 이첩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명백히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며, 재판권을 정치적 압력에 종속시키려는 심각한 시도라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휘둘려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에 국민 12,496명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2. 진정의 내용

①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의 독립적인 재판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② 내란 특검으로 이첩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관의 재판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무리한 개입을 방지할 제도적·행정적 방어 장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③ 사법부가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차원의 강력하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입니다. 국민 12,496명의 서명을 담아 진정하는 이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되지 않도록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1일

진정인 대표: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상종
국민서명 참여자 12,496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