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록’과 관련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관련 서류 손괴죄) 및 형법 제141조(공용서류손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문제의 투표록은 대통령 선거 당일 실제 사용된 기록으로, 투표관리관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선거인명부 등재자 수, 투표용지 수령 매수 등 핵심 선거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초안’이나 ‘폐기 문서’가 아닌, 보존 의무가 있는 국가 공문서입니다.

선관위는 "잘못 작성된 서류"라 해명했지만, 이미 날인된 선거기록을 길거리에 무단 폐기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서류의 손괴 또는 은닉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번 사안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허술함과 책임 회피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며,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합니다.

2025. 6. 19.
자유변호사협회 / 선진변호사협회 / 윤용진변호사 /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