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 취득 후 3년이면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실거주 의무 없음, 선거 때만 입국해 투표 가능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명 중 80%가 중국인 한국인은 중국·일본에서 투표 X 중국·일본 국적자는 한국 지방선거 O 김은혜 "실제 안사는 외국인의 선거권 유지, 지방선거 본질 훼손" (경기일보 202601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9447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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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이 지방권력을 결정한다? 사진가: 자유대한호국단 등록일: 2026-01-31 20:25 조회수: 578 실제_살지도_않는_외국인이_우리_지방권력을_결정하는게_정상_복....jpg (346.3 KB)x1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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